[심스페이스] 이용약관
본 이용약관은 Tebahsoft, Inc.(이하 "회사")가 디지털 플랫폼 MindDiary(이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정신 웰니스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책임을 규정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Tebahsoft, Inc.(이하 "회사")이 디지털 플랫폼 MindDiary(이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정신 웰니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약관의 목적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이용을 보장하며,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및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ERPA)」을 포함한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와 이용자 양측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있습니다.
서비스에 접속, 가입 또는 이용함으로써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접속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를 정의합니다.
1. "서비스": Tebahsoft, Inc.이 개발한 정신건강 일기 플랫폼 MindDiary를 의미하며, 웹·모바일 앱·기타 플랫폼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2. "이용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검증된 부모 또는 학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13세 미만 아동
- 아동의 계정을 관리하는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 계정을 관리하는 공인된 교육자(교사·상담사·학교 관계자 등)
- 위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용자의 가입·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로, 미성년자의 계정 생성 또는 서비스 이용에 앞서 검증 가능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계정": 서비스 접속 및 이용을 위해 생성된 이용자 프로필로, 개인정보·이용 데이터·정서 인사이트를 포함합니다.
5. "학교 관계자": FERPA에 따라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교사·상담사·학교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6. "개인정보": 이름·이메일·소속 학교·정서 기록·LBTI 결과·기타 행동 데이터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로서, 관계 법령이 정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7. "본 계약": 이용자(또는 법정 대리인)와 회사 간의 법적 구속력 있는 본 이용약관 문서를 의미합니다.
8. "콘텐츠 공유": 이용자가 선택한 글이나 정서 기록을 또래 또는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본 기능은 명시적 옵트인 방식이며 이용자의 명시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
1. 부모/법정 후견인 및 공인된 교육자만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COPPA·FERPA가 요구하는 적절한 동의를 받은 부모 또는 교육자가 생성·관리하는 계정을 통해서만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본 이용계약은 회사가 위 동의를 검증하고 아동의 계정 인증 정보를 발급한 시점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3. 회사는 학급 단위 이용 시, 학생 계정이 공인된 교육자 또는 학교 관리자(이하 "그룹 리더")에 의해 생성·배포될 것을 일반적으로 권장합니다. 이 경우 부모 동의는 COPPA·FERPA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가 관리하는 것으로 봅니다.
4. 유료 서비스가 있는 경우 결제 의무 등 추가 약관이 적용되며, 이용자(또는 해당되는 경우 후견인)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4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1. 회사는 기술적·운영적·법적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 신청을 일반적으로 승낙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 회사는 신청 승낙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위반으로 인해 과거 계정이 정지·해지된 적이 있는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누락·오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
- 신청자가 검증된 부모·법정 후견인 또는 공인된 교육자가 아니거나, 본 약관이 허용하지 않는 일반 사용자로 가입을 시도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청과 동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5조 (이용자 정보 및 생성 데이터의 관리)
1. 이용자는 서비스 내에서 작성한 일기·정서 기록·LBTI 결과 등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2. 회사는 미성년자에 대한 COPPA, 학교 관련 이용자에 대한 FERPA를 준수하여 이용자 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3. 학교 그룹의 경우, 지정된 그룹 리더(교사·관리자 등)는 FERPA 지침에 따라 교육적·상담 목적에 한하여 학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신하는 부모·법정 후견인이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4. 모든 개인 및 정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관되며, 데이터 접근은 회사의 데이터 보호 정책이 정한 권한 있는 인원으로 제한됩니다.
제6조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 관리)
1. 이용자는 계정 인증 정보(ID 및 비밀번호)의 기밀성·보안 유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자격 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손해·무단 접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대한 무단 접근 또는 보안 침해 의심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의 계정 설정 또는 고객지원을 통해 계정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 요청 접수 시 신속히 계정 비활성화를 처리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해당 계정과 관련된 법적 조사·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이용자에게 미납 의무(예: 미납 구독료, 해당 시)가 있는 경우
3. 해지 시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는 보관 정책 및 관계 법령상 의무(예: FERPA의 교육 기록 보관 요건)에 따라 삭제 또는 익명화됩니다.
4.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도 언제든지 계정 해지 및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웹·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콘텐츠·기능은 사용자 경험 개선이나 법적·기술적 요건 준수를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앱 내 공지·이메일·웹사이트 공지 등 적절한 수단으로 사전에 안내합니다.
3. 유지보수·긴급 상황·예상치 못한 시스템 장애의 경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능한 한 사전에, 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합니다.
제9조 (13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이용 — COPPA 준수)
1. 본 서비스는 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검증된 부모 또는 공인된 교육자의 계정 생성·동의가 필요합니다.
2. 교육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학생 계정은 공인된 교육자가 생성·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OPPA의 "학교 동의(School Consent)" 조항에 따라 학교 동의가 부모 동의를 대체합니다.
3. 회사는 아동에게 활동 참여 또는 서비스 이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교육 환경에서의 서비스 이용 — FERPA 준수)
1. 본 서비스는 학생의 정신 웰니스·일기 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와 교육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FERPA를 준수합니다.
2. 서비스를 통해 학교 관계자가 접근 가능한 모든 학생 데이터는 "교육 기록(Educational Records)"으로 취급되며, 정당한 교육적 목적을 위한 공인된 교사·학교 관리자에 한해 접근이 허용됩니다.
3. 회사는 해당 데이터를 광고·프로파일링·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공개하지 않습니다.
4. 학교 또는 부모의 서면 요청에 따라 회사는 FERPA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학생 기록의 열람·정정·삭제를 허용합니다.
제11조 (캘리포니아 학생 개인정보 보호 — CSPC 준수)
1. 캘리포니아 소재 이용자·기관에 대해 회사는 캘리포니아 학생 개인정보 인증(CSPC)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2. 회사는 학생 정보를 판매하지 않으며, 비교육적 목적의 학생 프로필을 생성하거나 학생 데이터를 표적 광고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학생 데이터를 무단 접근·파괴·이용·수정·공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보안 절차와 관행을 시행합니다.
4. 학교와 부모는 데이터 접근 로그를 요청하고, 학생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공유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장 자기 돌봄 서비스 이용
제12조 (자기 돌봄 서비스의 범위 및 목적)
1. 본 서비스는 정서 인식·자기 성찰을 지원하는 디지털 자기 돌봄 도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AI 기반 일기, 정서 태깅, 생활균형시간 지표(LBTI) 평가, 동기 부여 피드백 메시지 등이 포함됩니다.
2. 이 기능들은 일반적인 웰니스·교육적 지원만을 위한 것이며, 의학적·심리학적 진단·치료·위기 상담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3. 학교 관리 계정이 아닌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13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의 감독·동의 하에만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학교 환경에서 이용하는 경우 교사의 감독을 전제로 하며 이는 필수입니다.
제13조 (정서 데이터 분석 및 피드백)
1. 본 서비스는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일기·저널 항목 등)를 분석하고 정서 상태와 추이를 식별합니다.
2. 시스템이 생성하는 피드백은 개인화된 알고리즘 결과물이며, 성찰 프롬프트·격려·정서 요약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임상적 조언은 절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정서 분석은 교육 목적으로 개발된 언어 패턴·정서 사전을 기반으로 하며, 모든 맥락에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및 공인된 교육자는 분석 결과를 열람할 수 있으나, 해당 결과는 정보 제공 목적일 뿐이며 치료적이지 않습니다.
제14조 (민감 정서 정보의 취급)
1. 자기 돌봄 기능을 통해 수집된 정서·심리 데이터는 민감 개인정보로 간주되며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2. 회사는 COPPA·FERPA·캘리포니아 학생 개인정보 인증(CSPC)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며, 자기 돌봄 데이터를 판매·프로파일링·광고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3. 해당 데이터의 접근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학교 기반 계정의 경우 교육 목적에 한해 공인된 교육자만이 학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13세 미만으로 개별 가입한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 본인과 그 법정 후견인만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부모·학교의 요청 시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서 데이터의 정정 또는 삭제를 허용합니다.
제15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사용자 경험 개선, 법적 변화 대응,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지속적 개발의 일환으로 새 기능을 도입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중요한 서비스 변경이 있는 경우 앱 내 알림·이메일·기타 합리적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3. 일부 자기 돌봄 기능이 중단되는 경우, 가능한 한 이용자에게 정서 이력을 다운로드 또는 내보낼 수 있는 합리적 기간이 제공됩니다.
4. 회사는 법적 요구나 시스템 위험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이용자 생성 콘텐츠 또는 분석 피드백의 예기치 못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제5장 저작권 정책
제16조 (서비스 콘텐츠의 게시 및 관리)
1.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일기, 성찰적 글, 코멘트, 피드백 또는 기타 데이터(총칭 "이용자 콘텐츠") 등 작성된 콘텐츠를 게시·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 콘텐츠를 사전 검열·편집하지 않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검토·모니터·삭제·접근 제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콘텐츠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 인신 공격·혐오 표현·해로운 심리적 트리거를 포함하는 콘텐츠
- 서비스의 교육·웰니스 목적을 저해하는 콘텐츠
3. 회사는 콘텐츠 정책을 반복·중대하게 위반하는 계정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콘텐츠 오남용 또는 저작권 침해 신고 처리 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등 관계 지식재산권·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17조 (이용자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및 이용)
1.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생성·제출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완전히 보유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출함으로써, 정서 분석·학급 동향 요약·사용자 경험 향상 등 서비스의 제공·개선·유지 목적에 한정하여 해당 콘텐츠를 이용·호스팅·저장·복제·표시할 수 있는 제한적·비독점적·로열티 없는 전 세계적 라이선스를 회사에 부여합니다.
3. 회사는 익명화·집계된 교육·연구 목적이 아닌 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용자 콘텐츠를 공개 표시·게시·공유하지 않습니다.
4. 학교 관리 환경에서 교사는 학교가 승인하고 FERPA의 교육적 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가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 콘텐츠는 영구 삭제됩니다.
- 이미 익명화되어 집계 보고서에 포함된 경우
- 관계 법령 또는 학교 계약에 따라 보유가 요구되는 경우
6. 이용자는 권리가 없는 콘텐츠를 업로드해서는 안 되며, 저작권 침해로 발생하는 손해·법적 결과에 대해 회사를 면책합니다.
제6장 포인트 정책
제18조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
1. 본 서비스는 교육적 동기 부여, 정서 참여, 건강한 이용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포인트 제도("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가치가 없습니다.
2. 이용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참여 활동(일기·기분 추적·성찰 활동 등)을 통해 서비스가 자동으로 부여
- 교육 환경에서 공인된 교사 또는 학교 관리자가 부여
-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18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 검증된 거래를 통해 부여
- 포인트는 검증된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만이 부여할 수 있으며, 아동의 직접 구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13세 미만 이용자의 포인트 구매 또는 부모의 부여 시에는 COPPA가 요구하는 검증 가능한 부모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포인트는 서비스 내에서 교육 또는 웰니스 관련 아이템·기능(예: 맞춤 아바타·동기 부여 배지)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실물·금전·외부 서비스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5. 이용자 간 포인트 양도는 학급 환경에서 공인된 교육자의 모니터링 하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정 간 선물은 관계 개인정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미성년자에 대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학교 프로그램의 일부로 학생이 적립·사용한 포인트는 교육적 피드백 목적에 한해 FERPA에 따라 교사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광고·마케팅·프로파일링을 위한 포인트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오남용, 시스템 오류, 정책 위반 시 포인트의 사용을 회수·조정·제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일정 기간 비활성화 시 포인트는 보조 포인트 약관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제7장 회원 자격 해지 및 분쟁 해결
제19조 (회원 자격의 해지)
1.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이용자의 회원 자격과 서비스 접근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해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 위반
- 유해·욕설·공격적 콘텐츠의 반복 제출
- 부정 행위, 신원 위장, 무단 접근 시도
- 서비스의 정상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경험을 방해하는 행위
2. 해지 이전에 회사는 이용자에게 위반 의심 사항을 통지하고 합리적인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공정한 검토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서비스의 보안·합법성·무결성 또는 미성년자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반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해지 시 계정에 연결된 모든 개인 데이터·포인트 잔액은 회사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계 보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0조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1. 서비스 및 모든 관련 콘텐츠는 "있는 그대로(as is)" 및 "이용 가능한 대로(as available)" 제공되며, 상품성·특정 목적 적합성·비침해 등 명시적·묵시적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네트워크 장애 등 통제 범위를 벗어난 외부 원인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지연·오류
-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이용자 데이터의 무단 접근·이용
- 의학적·심리학적 의사 결정을 위해 이용자가 정서 피드백·분석에 의존한 결과
3. 모든 이용자는 13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은 반드시 검증된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미성년자의 감독 없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1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1. 본 계약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해석·적용되며, 그 충돌법 원칙은 제외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거주하거나 서비스에 접속하는 국가·지역의 강행 법규 또는 교육 관련 규정이 다르게 정하는 경우 해당 현지 법령이 우선합니다.
2.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우선 당사자 간의 성실한 협의·상호 협력을 통해 해결합니다.
3.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지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해당 법령상 관할권을 가진 법원 또는 적절한 조정 기관에 회부됩니다. 현지 법령에 의해 특정 관할이 요구되는 경우 그 요건이 우선합니다.
4. 당사자는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배심재판·집단소송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하기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지 법령상 금지되는 경우에는 본 포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2조 (제3자 링크 및 서비스)
1. 본 서비스에는 회사가 운영·통제하지 않는 제3자 웹사이트·플랫폼·서비스에 대한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3자 사이트의 콘텐츠·개인정보 처리 관행·정책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하며, 해당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제8장 학생 데이터 보안 및 투명성 정책 (캘리포니아 학생 개인정보 인증 — CSPC에 따른 필수)
제23조 (데이터 보안 조치)
1. 회사는 학생 데이터를 무단 접근·공개·변경·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시행합니다.
2. 이러한 안전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전송 중·저장 시 민감 데이터의 종단 간 암호화
- 교육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역할 기반 접근 통제
- 교육자 계정에 대한 다단계 인증
3. 시스템 보안은 정기적으로 감사되며, 취약점은 업계 표준에 따라 패치됩니다.
제24조 (접근 로그 및 투명성)
1. 회사는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학생 데이터에 접근했는지를 기록하는 시스템 접근 로그를 유지합니다.
2. 학교와 부모는 회사가 지정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서면 요청을 제출하여 해당 접근 로그 요약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데이터 침해·무단 접근 발생 시 회사는 주(州)·연방 법령에 따라 영향을 받은 학교 및/또는 부모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25조 (학생 데이터 이용 제한)
1. 학생 데이터는 학교가 허용하는 K-12 학교 목적의 수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개인 프로필 생성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학생 데이터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공개하지 않습니다.
- 표적 광고
- 제3자 판매
- 교육 또는 웰니스 목적과 무관한 행동 프로파일링
3. 학생 데이터의 모든 이용은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준수하며, 학교 또는 서비스가 요구하는 교육적 기능으로 한정됩니다.
